YoRoZU放談

다나카 가쿠에이 연구- 그 금맥과 인맥

                                                                                                                다치바나 다카시(立花　陸）

일찍이 이만큼 정치와 돈의 유착이 논의된 시대가 있었을까? 그리고 재상 다나카 가쿠에이야말로 ‘금권정치’를 일신에 구현한 존재라고 한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체 그냥 ‘금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잡지 저널리즘을 시작한 이래의 대대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다나카 정권의 금맥과 인맥의 해명에 도전, 권력이 가진 그 구조를 파헤친 것이 이 리포트이다.

표면의 자금과 이면의 자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나카 수상의 금권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항간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총재선거에서 30~50억엔을 썼으며, 참의원선거에서는 약 500~1000억엔을 뿌렸다고 전해진다. 또 참의원 선거후의 제2차 가쿠-후쿠전쟁(第二次角福戦争)에서는 당 내부의 지지를 굳히기 위해 10~15억엔 어치의 선물(お中元)을 돌렸다고 한다. 절반쯤 에누리한다고 해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상상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공전절후의 금권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　系山英太郎도 이러한 금권 정치 앞에서는 아연실색할 것이다.

  그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만큼 돈을 뿌리는 데이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법이다.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소박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의문에 답하는 일은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로 이것은 비단 다나카 수상의 정치자금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자금이라는 것에는 표면의 자금과 이면의 자금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표면의 자금은 ‘정치 자금 규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정치 결사가 모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自治省에 수지결산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昭和47년도에 자민당, 파벌, 의원들의 후원회 등이 모금한 정치자금은 약 260억 엔에 이른다. 이면의 자금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는 세인들의 눈에 결코 드러나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 모금되고, 분배되는 정치자금인 것이다. 금액이라면 후자 쪽이 훨씬 큰 액수이다. 그러나 ‘이면의 자금’의 세계는 그 세계와 접하고 있는 극히 적은 수의 인간밖에 그 내실을 알지 못한다. 외부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끔씩, 질끔 찔끔, 그저 소문 정도로만 알려질 뿐이다.

 이것이 때때로 무슨 이유에서인지(대체로 권력 투쟁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지만.) 표면에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昭電事件, 造船疑獄, 吹原産業事件, 田中彰治事件, 共和製糖事件 등 유명한 의옥 ･ 오직 ･ 탈세 ･ 공갈 ･ 경제범죄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뒷돈들을 조성하는 일과 관련된 사건이다.

  즉 이러한 이면의 자금 (즉, 뒷돈)들은 그것이 일단 표면에 드러나게 되면 범죄(로써의) 요건이 성립되어, 당사자의 정치 생명, 사회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어둠속에서 끝을 보는 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즉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공범자들)은 입이 찢어지더라도 그 ‘이면의 자금’의 조성에 관한 진상을 말하지 않는다. 정치자금의 표면과 이면 양 측에 걸쳐 가장 사정에 밝다고 하는 経団連専務理事인 花村仁八朗씨는 늘 ‘만약, 내가 회상록이라도 내는 날엔  당장에 저격 당하겠지요.’라고 하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실종된 사람도 있다. 만약 진상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이케다(池田勇人)내각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九頭竜川ダム汚職’의 열쇠를 쥐고 있던 총리 비서관 中村泰夫는 기괴한 사고사로 최후를 맞이했고, 또 이 사건으로 중의원 결산 위원회의 증인이 된 倉地武雄씨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이만큼 깊이 감춰져 있는 ‘ 이면의 자금’ 이기에 일단 바깥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 액수의 거대함에 놀라게 된다. 예를 들어 共和製糖事件에서는 40여억엔의 가짜 영수증이 발행되어 ‘밝은 세상’쪽의 돈이 어둠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吹原産業事件에서는 20억이 사라졌다. 물론 이러한 모양새로 드러난 뒷돈들은 ‘이면의 자금’전체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昭電事件 : 昭和電工事件[しょうわでんこうじけん]이라고도 함. 1948년에 발생한 수뢰 오직 사건으로 부흥금융금고의 융자를 얻기 위해 昭和電工측에서 정부고관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후에 수상이 되는 대장성 관료 福田赳夫(후쿠다 다케오)등이 체포당하기도 함.

2)造船疑獄[ぞうせんぎごく] : 1954년 1월에 강제 조사가 시작되어 정계, 재계, 관료계의 다수의 피의자가 체포된, 計劃造船을 들러싼 수뢰사건.    

3)吹原産業事件 : 1965년에 발각되어 당시 관방장관이던 黒金 泰美[くろがね やすみ]가 실각했다고 하는데....정리된게 안 보이는군요......죄송.....

4)田中彰治事件 : 黒い霧事件의 하나로 1966년 田中彰治(다나카 쇼우지) 참의원 결산위원장과 오사노 겐지 국제 흥업 회장간의 국유지 불하와 관련된 협박/수뢰 사건

5)共和製糖事件 : 역시 黒い霧事件의 하나로 重政 誠之（しげまさ せいし) 농림부 장관 시절에 共和製糖측이 불하받은 국유림을 담보로 농림중앙금고로부터 부정 융자를 받은 것이 발각,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추궁당한 사건